개인 휴대전화·제보센터 등 여전히 논란
金총리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관여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21일 구성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총괄 TF를 중심으로 제보센터가 구축되고, 49개 기관별로도 TF와 제보센터가 설치된다.
각 부처는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지만 TF 구성 지시가 갑작스럽게 이뤄진 데다 주어진 기간은 열흘 안팎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부처별 TF 활동은 주말 사이 숙의 과정을 거쳐 다음 주부터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헌법존중 TF는 오는 21일 조직 구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총리실 산하 총괄 TF가 49개 기관의 TF 구성 상황을 보고 받고 관련 현황을 취합하는 식이다. 각 기관 TF는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제보센터를 반드시 포함해 운영해야 한다.
정부는 공직사회 동요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조사를 단기간 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1일까지 기관별 TF 구성이 완료되면 내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1월 31일 해당 조사 내용을 총괄 TF에 보고하는 순이다. 총괄 TF는 내년 설 연휴 전인 2월 13일 이에 따른 징계 등 인사 조치를 마무리한다.
조사 대상은 '비상계엄 6개월 전부터 계엄 후 4개월까지' 이른바 계엄에 관여한 공직자다. 명백한 행위가 있다면 기간과 상관없이 조사 대상이 된다. 관련한 행위는 사전모의, 실행, 사후정당화, 은폐 과정에서 일원으로 참여한 경우다. 협조 행위 역시 포함된다.
49개 기관 가운데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이다.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총리실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이다. 이에 따라 조사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사 방법 중 논란이 됐던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로 수정됐다. 사실상 강제 수사와 다르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자발적 제출 유도'와 조사 목적상 업무용 PC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은 여전히 논란이다.
이번 TF 조사 과정에 따른 공직사회 내부 동요는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야권에서는 공직자 휴대전화나 PC를 강제로 열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총괄 TF에 제보센터가 설치되는 것과 별개로 49개 기관마다 제보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무분별한 투서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밝혀지지 않은 내란 관여자를 가장 효과적으로 조치할 방법이란 목소리도 공직사회 내부에서 제기된다.
김 총리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 듯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또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 산하 총괄 TF는 21일 기관별 TF 구성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곧바로 부처별 TF가 가동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주말 사이 논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부처별 TF 활동도 다음 주부터 정상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까지 행정안전부 등을 제외한 대부분 기관은 TF 가동 관련 사실을 공개 발표하지 않았다.
한편 총리실은 이날 총괄 TF 자문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총괄 TF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총괄 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촉식을 갖는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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