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14일 무역·통상 및 안보 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의 경우 미국의 승인을 받아냈지만, 건조 장소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미 양국이 14일 무역·통상 및 안보 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안보 분야 최대 쟁점이었던 핵추진잠수함 건조의 경우 미국의 승인을 받아냈다.

다만 건조 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팩트시트에 관련 절차를 지지한다고 돼 있어 후속 협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이날 배포한 한미 팩트시트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팩트시트 내용대로 핵잠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은 있었지만 장소까진 거론되지 않은 셈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마지막까지 많은 논의가 된 것은 사실 핵잠이 아니고 농축·재처리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논의 과정에 한때 어디서 건조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 적 있지만 우리 입장을 설명했고 그게 반영됐다"며 "그 문제에 대한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 과정에서 답하는 차원에서 우리 대통령이 '우리가 여기서 건조한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며 "대화의 모든 전제가 한국의 핵잠은 한국이 건조한다는 것이었고, 우리가 협조 요청한 것은 핵연료에 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간 논의 과정에 있어서 핵잠 건조를 한국에서 한다는 점은 비교적 조기에 매듭지은 반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사안을 두고는 막판까지 이견이 있었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있어선 한미 간 후속 협상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 "우라늄 농축, 재처리 문제를 (해소)하려면 미국과 후속 협의를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협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을 통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2035년까지 적용되는 현행 원자력협력협정은 미국 동의를 전제로만 20% 미만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고, 사용후핵연료재처리는 할 수 없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이번 팩트시트와 관련한 비판이 제기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팩트시트 제일 마지막에 핵잠에 대해서 어느 장소에서 잠수함을 건조하는 건지 나와 있지 않다"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냐,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만드는 거냐"라고 지적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으로부터 받은 약속은 농축·재처리 관련해서는 '지지'도 아니고 '절차를 지지한다'는 것"이라며 "핵잠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건데, 장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외교적 노력을 들여야 실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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