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 사용 강조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뒤 처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으로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최교진 교육부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 및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겸 시도지사협회장을 포함해 17개 시도지사와 지방4대협의체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며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6년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하며 지역 자율 재정 예상 규모를 현행 3조8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출범 뒤 첫 회의에 걸맞게 이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메시지를 담은 안건들을 다뤘다.
특히 재정분권 논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먼저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국고보조사업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 방안이 보고됐고, 이후 시도지사 등 지방정부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균형과 확충을 잘 조화시켜야 할 문제라면서 결국 정책 판단의 영역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건 이재명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영향 평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이자 핵심이라면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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