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야당 지적에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자신을 향한 사퇴 여론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의 정점에 있는 피의자이며 법무부 장관을 지휘할 수 있는 인사권자다.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서 400번 넘게 언급되었고, 이번 항소 포기의 최대 수혜자가 사실상 누구라는 것은 국민들이 안다'고 말하자 "일방적 주장 같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지금 멈춰있다. 1심 판결대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이 (무죄로) 벗어난다면 업무상 배임만 남는다"며 "업무상 배임도 민주당이 지금 법을 없앤다고 하지 않느냐. 그럼 대통령은 완전히 무죄가 된다. 이게 최대 수혜자가 아니면 누가 최대 수혜자인가"라고 정 정관을 몰아세웠다.
배 의원은 또 "이번 항소 포기의 가장 큰 쟁점은 전체 추징액 중 473억을 뺀 나머지 금액, 약 7400억인데 이거 사실상 받기 힘들어졌다"며 "(정 장관이 언급한) 성공한 재판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정관은 "(대장동 재판은) 혐의자들이 어떤 수익을 얻었는지에 집중된 게 아니라 이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던 것"이라며 검찰의 사건 수사와 기소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해액이) 7000억이 넘는다는 주장도 그냥 검찰의 주장"이라며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입증하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으로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이 감지되는 데 대해선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 같은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더 중대한 사건도 많이 있었다. 내란수괴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행에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장관이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개인적으로 전 정권하에서 (이뤄진) 일종의 정치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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