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항공기 참사 국조위 구성에는 '의견 접근'
[더팩트ㅣ국회=이태훈·김시형 기자] 여야는 11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한 국정조사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국조 추진을 마냥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합의 가능성은 열려있는 분위기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조작기소 및 항명, 항소 자제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는 추후에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배임),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에게서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뇌물)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는 사실상 무죄가 됐고, 2심에서는 유죄를 받은 혐의들만 다투게 된다. 2심에서 유죄 혐의들도 감형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통령실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개입을 의심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문 원내수석의 국정조사 명칭을 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작기소와 항명, 항소 자제가 아니라 '항소 포기 외압'으로 해야 실체에 맞는 (국정조사) 내용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유 원내수석은 '여야가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는 게 각각 다른데, 안건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계속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는 했는 데 합의에 이른 건 거의 없다"고 답했다.
문 원내수석은 '국정조사를 굳이 피할 필요는 없다는 게 여당 입장인가'라는 <더팩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유 원내수석은 "여당에서 대승적으로 나오면 (합의에 걸리는 시간이) 좀 짧아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문 원내수석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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