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法, 검찰 수사 지적하고 이재명·유동규 유착 부인"
[더팩트ㅣ국회=이태훈·김시형 기자]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따른 파장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또다시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면서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 개최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사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 건에 대해서만 '선택적 항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현안질의를 신속히 개최하지 않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곽 의원은 "정상적인 법사위와 법사위원장이라면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 다 나오라고 해서 긴급 현안질의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며 "(대장동이라는) 초대형 비리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정 장관이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는 것이 다 확인된 상황인데 (법사위가) 안건을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사진행 발언 듣자고 회의를 하는 게 제정신이냐"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정 장관이 검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메시지를 내는 등 개입까지 해 가면서 대장동 사건 항소가 취소됐다"며 "이번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범죄자들에게 돈 (환수해야 하는 돈을) 돌려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정 장관 등 야당의 현안질의 출석 요구를 받는 인사들이 "다 정부 관계자들이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연락하면 바로 올 수 있다"며 "그런데 왜 이 사람들 안 부르고 우리끼리 맹탕 현안질의를 하지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사법부 판결에 의해 검찰이 결정한 것"이라며 정 장관 관여설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번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이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정의로운 검찰이라고 하면 왜 윤석열 석방 즉시항고 포기와 김건희의 비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며 "선택적 항명을 하고 있는 검찰 조직에 대해서는 이대로 용남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앞서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배임),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에게서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뇌물)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는 사실상 무죄가 됐고, 2심에서는 유죄를 받은 혐의들만 다투게 된다. 2심에서 유죄 혐의들도 감형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추 위원장이 간사 간 현안질의 일정 합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한 이후에도 설전을 이어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회 직후 진행한 야당 법사위원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은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해 사후고지를 받았다고 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정 장관이 법사위에 나와서 해명하면 됐다"며 "이 사람들이 법사위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의) 배후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제발 (재판부) 판결문을 좀 읽으라"며 "읽으면 얼마나 검찰 수사 문제를 지적하는 판결문인지 모른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의 유착관계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결정했다고 판시됐고,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조작 및 별건수사를 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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