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완화하는 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9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김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 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정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제4차 고위당정이 열렸다.
모두발언에서 정 대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오늘 논의할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는 실천의 시작이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법제화하는 만큼 책임감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해재난, 의료 대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제설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국민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 의료 정책도 점검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 총리는 "먼저 울산화력발전소 사고 희생자, 가족,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정부는 신속한 실종자 수색과 피해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세우겠다"라며 "APEC 성공과 관세협상 타결을 성원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이어 "국정과제 실행과 점검에 총력을 다해 막 살아나는 경제 불씨를 확실히 키워가겠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국제사회, 시민사회, 국내 산업계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지혜를 찾겠다"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정부는 기후 위기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한편으로는 산업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미래 세대에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전반에 AI(인공지능) 전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 시장과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그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다. 지난 9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지난 두 달 국민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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