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트팩트시트 완성 시점 '예측 불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한미 양국의 관세 및 안보 협상이 안보 분야에서 최종 조율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한 사안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핵추진잠수함이라는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서 협의가 늦어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안보 분야 (조인트팩트시트)에서 일부 문안 조정이 필요해서 지연되고 있다"며 "언제 (발표가) 나올지 특정해서 말하긴 조심스럽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안보 분야는 사실 지난 (워싱턴)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구가 거의 다 성안이 됐다"며 "경주 (정상회담) 이후 거기서 나온 이야기를 추가로 반영해야 되는 수요가 있어서 실무적인 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대충 (합의가) 다시 됐다. 그 사이 관세 분야도 (협의가) 잘 돼서 전체 문구가 거의 다 (완성)된 시점이 있었다"며 "최근 들어 미국에서 시스템 상 그 문구를 살펴보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부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야 하는 수요가 생긴 것 같다"고 부연했다.
즉답은 피했으나 사실상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해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핵추진잠수함은) 지난번(워싱턴 정상회담)에서는 논의가 많이 되지는 않았고, 앞으로 실무적으로 협의해보자는 선에서 그쳤다"며 "이후 다시 검토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제기했다. 이후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경과를 짚었다.
이렇게 추가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 생기면서 최종 합의 시점은 예측하기 어려워졌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이번 주 안에 조인트팩트시트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종 조율 과정에서 변수가 생긴 것이다. 아직 주요 이슈를 특정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표현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는 단계까지 가진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상황이 조금씩 바뀌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 지는 확실치 않다"며 "조금 전까지도 입장을 주고받았다. 만약 잘 되면 언제든 될 수도 있다. 또 이번 주에는 안된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 전망했다.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는 크게 한국에서 건조하고, 소형원자로도 한국이 만들고, 그에 적합한 수준의 농축 우라늄만 미국에서 공급받는다는 구상이다.
이 관계자는 "기술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농축해서 쓸 수도 있다고 본다"며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격 효용이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해도 몇 대 수준인데, 수요가 적지 않나"라고 말했다.
관세 부과와 관련한 미국 재판 결과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헌법상 적법한지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할 경우 조인트팩스티트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에 "(미국)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행정부가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같지는 않다"고 예상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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