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장 엇갈리는 관세협상 세부내용 질의도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늘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등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감이 열린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의혹에 공세를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 관세협상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는 6일 대통령 비서실 및 경호처, 국가안보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로, 정권 초기 불거진 각종 의혹과 현안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관측된다.
먼저 김 실장의 출석이 무산된 점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이번 대통령실 국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야당은 김 실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오전만 출석하는 방안을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렸고, 결국 김 실장은 증인 출석 명단에서 빠졌다.
이밖에도 야당은 김 실장과 관련해 다방면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직책을 벗어난 권한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비선' 의혹이다.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비롯해 대통령실 인사와 운영 등에 걸쳐 김 실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각종 녹취록을 근거로 제기된 재판 증거 인멸, 대선 개입 등 의혹도 국감장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같은 논란은 김 실장의 전보와 여야의 증인 출석 논의 등을 거치며 더욱 커졌다. 여권과 대통령실에서 김 실장의 출석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9월 말 조직개편을 발표하며 김남준 제1부속실장을 공동 대변인으로,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을 1부속실장으로 발령했다. 총무비서관은 국감 출석이 관례지만 제1부속실장은 아니라는 점에서 국감 출석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대통령실과 김 실장은 이후 출석과 관련해 "국회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현지 국감 출석보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권의 최고 실세인 김현지는 더이상 여당의 보호막 뒤에 숨지 말고 스스로 국감장에 자진출석하겠다고 선언하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한미 양국 정부가 합의 사실을 발표한 관세협상에 관한 문제제기와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지난달 말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협상 세부내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일부 내용을 두고 미국 측에서 우리 정부와 다른 주장이 제기되면서 의문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의 언급으로 논란이 불거진 반도체 관세, 농축산물 시장 개방 여부, 핵추진잠수함 추진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또한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 정부가 약속한 3500억달러 대미 투자에 대한 국회 비준을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헌법 60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대미 투자에 관한 MOU가 국회 비준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관세합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MOU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대미 투자 규모도 외신에서는 9500억달러라고 전해지는 등 미국과 우리 정부의 설명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서면으로 협상 결과를 명확히 공개하지도 않았다"고 관련 질의를 예고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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