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주요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내로남불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지난해 11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대통령실 등 주요 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 편성을 둘러싼 '내로남불'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의 투명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업무지원비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특활비는 82억5100만 원으로 편성돼, 지난해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100%의 증가율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지난해 "깜깜이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했던 항목이라는 점에서 정권 교체에 따라 정책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활비는 검찰·국정원·대통령실 등에서 수사나 정보, 보안 등 기밀성이 필요한 공공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예산을 말한다. 지출 목적이나 사용처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매년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일반 경비와는 다르게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예산이 부당하게 사용되더라도 이를 파악하거나 제재하기가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당시 거대 야당이 주도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결심사소위에서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 80억 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검찰이 지출 증빙을 거부했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민주당은 검찰이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썼다는 비판과 함께 이중장부 의혹이나 자료 폐기 정황을 제기하면서 특활비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운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특활비 제도 자체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그런데 올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검찰 특활비는 72억 900만 원에 달한다. 2년 전 윤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으로 제출했던 약 66억 원보다 6억 원가량 증가된 수준이다. 앞서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검찰 특활비가 약 40억 원이 부활했다. 당시 민주당은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된 뒤에 집행 가능하다'는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공방은 계속됐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특활비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활비는 정권의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휘두를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은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예산의 일정 부분은 비공개로 유지하되, 의회나 독립 감독기구를 통해 집행 실태를 투명하게 점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활비의 정의와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집행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은 지난 7월 8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활비를 사용하는 각 부처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용계획과 집행 지침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고,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수사의 기밀성을 이유로 집행 내역의 즉각적인 공개가 어려운 경우, 기밀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시점에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박 의원은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불과 1년 전 민주당은 특활비가 불투명하다며 대통령실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느냐"며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엔 전액 삭감을 이끌어놓고 이제 와서 필요성을 거론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로남불을 넘어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국민의힘은 의결 정족수상 정부 예산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는 어렵다. 예산안의 경우 일반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가 적용되는데, 범여권이 이미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론을 동원한 압박만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본다"며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지적을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underwater@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