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예산, 반드시 법정기일 내 처리" 강조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틀어쥔 제21대 국회에서부터 상임위원장 분배, 국정감사 등과 관련한 적지 않은 여야 관례가 깨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지만, 야당 견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민주당이 '예산안 합의 처리'라는 오랜 관례까지도 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5년 국정감사 일정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국회도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한 모습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각각 진행하고,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매년 12월 2일이다. 지난해에는 12·3 비상계엄이라는 초유 사태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주도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안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게 오랜 관례다. 근래 들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워낙 첨예해 법정시한을 크게 넘기는 게 일상화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상징성 때문이라도 더욱 면밀한 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과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대표 정책 관련 예산을 무조건 깎으려고 할 것"이라며 "예년보다 예산안 처리가 훨씬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일각에선 민주당이 여야 간 오랜 관례였던 '예산안 합의 처리'마저 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야당과 예산안 관련 협의에는 나선다는 방침이나,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꺾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국회 166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다른 당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6년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를 운용하는 첫해인 만큼,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전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야당이) 끝까지 설득이 안 된다면 표결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사실상 장악한 21대 국회에서부터 국회의 '암묵적 룰'이 깨지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2024년 총선 민의를 앞세워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독점한 것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찬반 투표로 무산시킨 것 △통상 대법원 국감 때 서두에 인사말만 한 뒤 퇴장하는 대법원장을 이번 국감에선 증인석에 앉혀 질문을 쏟아낸 것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당 출신의 한 정치권 인사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최근 몇 년 사이 민주당의 행보가 거칠어진 측면이 있다면서 "예전이었으면 어떻게든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했을 텐데, 이번에는 불투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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