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일부 시설 가동 정황도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선다면 단기간 내 추가 핵실험이 가능하다는 군의 평가가 나왔다. 북한이 개성공단 일부 시설을 가동 중인 정황도 포착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비공개로 개최된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이 결심한다면 짧은 시간 내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들 의원에 따르면 국정본부는 "북한이 국제 사회에 핵 능력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영변 등 우라늄 농축 능력을 확장해 핵 물질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고 다종·다수 핵탄두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3년 9월 핵무력 보유와 발전을 헌법에 명문화한 바 있다.
아울러 국정본부는 북한이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본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비행 능력 1만300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고각 발사만 했지만, 정상 각도 발사와 핵심 기술 검증 단계에 있다"고 평가했다.
또 "중거리 미사일의 경우 우리의 방어 체계 회피 목적으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며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4종과 600㎜ 방상포를 곧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핵 이격 능력(핵 보복) 확보를 위해 개량형 R급 잠수함 전략화를 준비하고, 핵잠수함 건조 등 수중발사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군사정찰위성과 관련해선 러시아의 기술 이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정본부는 "기존 위성 대비 해상도가 더 높은 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의 기술 지원 아래 추가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을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러시아로 미사일을 수출해 북한은 실전 경험 및 성능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2023년 10월 이후 단거리탄도미사일 300여 발을 러시아에 제공했고, 상당수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시설 일부를 가동 중인 것으로도 파악됐다. 국정본부는 "우리 기업이 만들었던 개성공단 일부 공장도 북한이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특히 경공업,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생산 관련 공자들이 가동되는 걸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선 "완전 단절을 실체화했다"며 "적대적 두 국가 고착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남북 간 대화 접촉을 거부하며 MDL 군사분계선의 국경선 작업을 지속·강행, 남북이 적대 관계임을 지속적으로 각인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남북이 두 개의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노동당 창건 80주년에서는 한국이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표현되기도 했다.
북한의 대중 관계에 대해선 "지난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기점으로 북중 관계의 전면적 발전 흐름이 감지된다"며 "구체적으로 지난 9월 중국의 대북 수출이 연간 기준 30% 증가했고 직전 8월과 비교해선 54% 급증했다"고 전했다.
대러 관계에 대해선 "러시아와 혈맹 결속에 파병과 군수 지원이 장기 국면으로 전환됐다"며 "최근 파병된 북한군은 쿠르스크 국경 경계 지뢰 제거 작업 작전에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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