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군 발굴·대응 집중…협업 통해 성과 내야"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정부는 3일 국가자살예방전략 주요 부처별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부처별 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 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언론·미디어의 책임성 제고 및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자살예방보도준칙과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도 윤리 위반에 대해 위반이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경우 단계별로 제재(주의-경고-공개 경고)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문체부는 자살 보도 윤리 위반 사례에 대해 주의·경고 등 일회성 제재에 그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자살유발 정보를 방미통위의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112신고시스템과 차세대사회보장 정보시스템(복지부)간 정보를 연계해 자살시도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자살유발 정보에 대한 집중 신고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생 자살원인 파악을 위해 심리부검을 실시하고, 올해 12월부턴 학생 마음건강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학교 내 사회정서교육 및 선도교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자살예방 관련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도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장에서 필요한 자살예방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자체 자살예방 전담조직·인력 확충 및 자살예방관 지정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센터 등에 심리상담을 연계하며 고용평등상담실을 확충해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예방하고 중장년 구직자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년내일센터를 확충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취약·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운영을 확대하고, 청소년상담1388 기능 강화 추진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자살·자해 위기 청소년 집중 상담·개입 전담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불법사금융 및 피해자 관련 언론보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준칙을 마련하고, 취약청년 등이 심층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운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 실장은 "자살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자살) 고위험군 발굴·대응에 집중해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며 "자살을 유도하는 영상 콘텐츠 등이 뉴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고 언론·방송통신사업자·콘텐츠제작자 등과의 협업·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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