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미래 청사진 경주 선언 채택…글로벌 선도국가 위상↑
[더팩트ㅣ경주=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무대 첫 주인공으로 나선 '정상외교 슈퍼위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11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진 가운데 미국과의 관세협상 합의, 중국과의 실질 협력 확대는 가장 눈에 띄는 성과다. 한편으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미래 청사진을 담은 '경주 선언'을 이끌어내며 국제 외교무대에서 선도국가로서 위상도 높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APEC CEO 서밋 특별연설을 시작으로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이라는 비전을 강조하며 'AI 이니셔티브' 제안을 예고했다.
이어 오후에는 이번 정상외교 기간 최대 이벤트로 꼽힌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8월 워싱턴 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에 두 정상이 다시 마주앉은 자리였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최대 현안이었던 관세협상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난 7월 협상 타결 이후 석 달 가까이 후속 합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수출 타격 등 악영향이 누적되는 상황이었는데, 회담을 계기로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연간 투자 상한액 설정 등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다수 삽입했다.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추는 동시에 반도체는 주요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고, 농축산물 추가 개방도 방어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 생중계된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을 건의했고,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했다.
전방위적인 미국의 압박 속에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양국은 안보 분야를 포함해 합의 내용을 정리하는 팩트시트 작업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첫 회담에서도 윤석열정부 시절 극도로 냉각됐던 한중 관계 복원과 함께 실리를 취했다.
양 정상은 1일 오후 3시 50분부터 95분 간 회담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실효성 있는 협력 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시 주석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7건의 양해각서 및 계약을 체결했다. 5년 만기, 70조원(4000억위안)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을 비롯해 경제 협력,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실버사업 및 혁신창업, 농산물 수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관련 MOU다.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한 모양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의 국빈 방한은 우리 국익중심 실용외교 추진에서 한중관계 발전이 안정적인 궤도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준다"며 "정부는 한중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이어나가면서 국민들이 한중관계 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도 첫 대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가진 다카이치 총리에게 "셔틀외교 순서상 이제 대한민국이 일본을 방문할 차례"라며 "도쿄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뵙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을 곧 뵙기 바란다"고 화답하면서 셔틀외교 지속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최한 APEC 의장 공식 기자회견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카이치 총리에게)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다"며 "앞으로 한일 관계는 잘 협력해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 캐나다,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호주, 필리핀, 칠레, 인도네시아와 각각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또한 칼리드 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맷 가먼 AWS CEO 등 굵직한 인사들과도 접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본행사인 다자회의에서도 분주히 호스트 역할을 수행했다. 2차례에 걸친 세션을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7개국 정상을 초청한 특별 정상만찬, 공식 환영 만찬, 의장 기자회견 등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APEC '경주 선언'을 발표하며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입지를 다졌다. 이와 함께 회원들은 APEC 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의자 기자회견에서 "(경주 선언은)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평화로운 아태 공동체를 향한 APEC의 중장기 미래 청사진과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실현하겠다는 회원의 의지를 담았다"며 "아태 지역 회복과 성장을 위한 회원 간 협력 의지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APEC AI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역내 모든 회원들이 인공지능 전환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한 여러 정책적 방향을 담았다"며 "APEC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에 대한 공동 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두고는 "회복력 있는 사회를 위한 경제 시스템 구축, 기술혁신을 통한 보건 및 돌봄서비스 강화, 미래 노동수요에 대응하는 인적자원 개발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정책방향과 협력 방안들이 제시됐다"며 "APEC 최초로 인구구조 변화를 공동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정책비전과 협력방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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