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정례 소통 채널 가동키로…"한한령 논의, 진전 있었다"
[더팩트ㅣ경주=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은 1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첫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한중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일 오후 경주 APEC 정상회의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회담 성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지금까지 한중관계 발전에 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내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국권피탈 시기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왔던 한중 공동의 역사적 경험과 양국 모두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호혜적 협력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런 한중관계의 중요한 자산을 바탕으로 양 정상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양국 정부 간 정치적 신뢰를 확보했다는 점도 성과로 꼽았다. 한중 간 고위급에서의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하여 한중관계 현안 및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통해 양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우호정서를 증진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양 정상은 한중 경제협력 구조 변화를 반영한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분야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009년부터 지속된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을 환영하는 한편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 협의에 속도를 내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 채널을 다양화 하기로 했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문화·환경 분야에서 양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 강화에도 뜻을 모았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 대통령이 정부의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 시 주석도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양 정상은 이른바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위 실장은 "서로 문화를 교류하고 협력을 많이 하자는 공감대는 있었다"며 "완벽하게 얘기되지는 않았으나 진전은 있었다. 실무적인 소통을 통해 조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위 실장은 "11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의 국빈 방한은 우리 국익중심 실용외교 추진에서 한중관계 발전이 안정적인 궤도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준다"며 "정부는 한중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이어나가면서 국민들이 한중관계 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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