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하린 기자] 정부가 내세운 ‘K-컬처 300조 원 달성’ 계획이 기존 정책을 단순히 재포장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질적 변화 없는 ‘복붙 정책’으로는 산업 신뢰는 물론 정부 정책의 신뢰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에 따르면, 콘텐츠산업 국가전략산업화 과제는 지난해 6월 국무총리실 산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가 이미 확정한 사안으로, 이번 국정기획위원회 발표는 새 정부 정책처럼 포장했을 뿐 내용상 차이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새로운 전략이 아니라 기존 수치를 재포장한 것에 불과한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정부 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콘텐츠 산업 매출은 170조 원, 수출은 20조 원으로 총 190조 원 규모다. 여기에 K-푸드, 관광, 뷰티, 패션 등 연관 산업을 포함하면 이미 300조 원을 넘어선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식사업체 매출만 집계해도 153조 원에 이른다.
정 의원은 "정부의 ‘K-컬처 300조 원 계획’은 세계적 콘텐츠 기업 육성, 정책금융 10조 원 공급, 세액공제 연장 등 화려한 문구만 있을 뿐 실질적 실행 전략이 없다"며 "이미 시행 중인 과제를 이름만 바꾼 재탕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달성 가능한 수치를 새 구호로 포장해 성과처럼 내세우는 것은 보여주기 행정에 불과하다"며 "정책은 반복이 아니라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광 정책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방한 외래 관광객은 1600만 명 수준에 머물렀고, 지난 1~8월 기준 증가율도 16%에 그쳤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최근 ‘케데헌’ 열풍으로 50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했지만, 외국인 비중은 3%대에 불과했다. 전체 외래 관광객 대비로는 1% 수준이다.
정 의원은 "서울의 대표 박물관조차 외국인이 찾지 않는데 지방 관광지는 더 열악하다"며 "교통과 결제, 정보 인프라를 개선하지 않으면 관광객 3000만 명은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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