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정책 토의 없이 공방만 무성…실현 가능성은 '희박'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가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당시 전수조사가 진행됐던 것과 달리 이번엔 '말뿐인 해프닝'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논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6채) 보유 논란을 수면 위로 꺼내면서 시작됐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실과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다주택 보유자가 많다고 했다"며 "장 대표는 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해보셨나. 전수조사 제안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일단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국민의힘에서도 '한 번 해보자'고 받아쳐야 만나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 협의할 텐데, 아직 별다른 말이 없어 기다리고 있다. 실질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게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을 '정치적 공세'라고 규정하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면서 "이미 모든 의원의 재산이 공개돼 있는데 별도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당 내부적으로도 이 제안을 특별히 거론하거나 별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아무리 비싼 아파트에 살더라도 본인이 세금 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분양받고 살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면서 "민주당도 (전수조사를) 해봐야 서로 득 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원 전수조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전수조사 제안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LH 투기 사태 당시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이 투기 의심 대상으로 지목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 논의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작을뿐더러, 사안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정치적 공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해 재산 내역을 공개해야 하지만, 이 내역만으로는 미신고 부동산 보유 여부나 부동산 매입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에도 손 놓고 있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안의 핵심은 국회의원이 몇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자신들은 '갭투자'로 집을 사면서 국민은 그렇게 못 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공정한 상황"이라며 "의원 개인을 응징한다고 해서 국민이 느끼는 박탈감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애초에 (민주당이) 제안 당시 (전수조사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겠다고 생각에서 비롯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의 부동산 전수조사 제안이 실제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여론의 역풍을 의식해 '관심 돌리기' 성격이 강하다는 의미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프레임 싸움에 말려들어 오히려 엉뚱한 논리로 빠질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말뿐인'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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