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3차 국정감사 추진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법사위원 간 입장차가 드러났다. 사진은 민주당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자문서 접속 로그 확인을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국회사진기자단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3차 국정감사 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났지만, 당 지도부와 법사위원들은 추가 국감을 열지 않기로 최종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을 상대로 이미 두 차례 국감을 진행한 상황에서 추가 국감까지 추진할 경우 독주 논란이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사위가 3차 국감 카드를 '압박용'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3차 국감 계획을 세웠다가 철회한 것으로 안다"며 "당 지도부가 통제한 것이 아니고 법사위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사위 내부에서는 여전히 추진 여지를 열어두는 발언이 나왔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같은 날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3차 국감을 실시할지) 내부 논의를 아직 진행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할지 국회에서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15일 진행된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대법관들의 기록 검토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추가 국감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전현희 의원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종이 기록을 대법관 전원이 실제로 열람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여전히 답하지 않고 있다"며 "7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을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검토할 수 있도록 복사했다면 전산 로그가 남았을 텐데, 대법원은 로그 기록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일 대법관들이 종이 기록을 보지 않고 위법수집증거로 간주될 수 있는 스캔본이나 전자기록으로 사건을 검토했다면 판결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법사위가 '조희대 때리기'에 몰두하며 국감 초반부터 강공 모드를 이어가자, 민주당 내에서는 의혹 규명보다 과도한 공세에 치우쳤다는 목소리가 공개 분출되기도 했다. 사진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한 범여권 법사위원들./국회사진기자단

당내 입장차가 노출됐던 3차 국감은 결국 철회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법사위와 추가 국감을 열지 않는 것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말했다.

두 차례 국감이 진행된 상황에서 추가 감사까지 추진할 경우 독주 논란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감안한 판단으로 보인다. 여권 법사위 관계자는 "강경론을 내세우는 가운데서도 당내 기류와 그에 따른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흐름은 최근 당내에서 제기된 자성론과도 맞닿아 있다. 법사위가 '조희대 때리기'에 몰두하며 국감 초반부터 강공 모드를 이어가자, 당내에서는 의혹 규명보다 과도한 공세에 치우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공개 분출됐다. 이에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원들에게 직접 '소란 자제'를 주문하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법사위가 추가 국감 여지를 남겨놓은 것은 대법원에 대한 압박 카드, 일종의 '블러핑' 전략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또다른 당 관계자는 "국감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자료 제출 요구에 응답하라는 압박 차원에서 (법사위원들이)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지 않은 것"이라며 "대법원이 여전히 성실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종합감사 때까지 문제 삼고, 자료 미제출 등과 관련해 계속 지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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