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중요성도 거듭 강조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전날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에서 잠수부 등이 포착된 정황에 대해 "해양 주권과 권익을 침탈하려는 중국을 향해 강력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8년부터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사전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왔고, 이 양식장에서 최근 5명의 인원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중국의 이러한 작태가 결코 낯설지 않다"며 "이미 남중국해에서 같은 수법을 보여준 바 있다. 시작은 작은 구조물 하나였지만 이 거점이 인공섬이 되고 마지막엔 대형 활주로와 미사일 무기고, 항공기 격납고까지 갖춘 핵심 군사기지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남의 집 귀퉁이에 짐을 하나 가져다 놓고 주인을 안심시킨 뒤 조용히 살림을 늘려가면서 결국 집 전체를 차지하고 주인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방식"이라면서 정부를 향해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중국의 해양 안보 위협과 권익 침탈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해양 강국을 외치며 해수부 이전까지 추진하면서도 정작 해양 강국의 기본이 되는 '해양 주권 수호'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반미 카드를 스스럼없이 꺼내더니 왜 중국 앞에선 말이 없나. 중국은 비례 대응 원칙도 예외인 것이냐"고 일갈했다.
장 대표는 "중국인은 아무 규제 없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고 있다. 외국인 주택 소유자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이라면서 "건강보험으로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진료를 받고 한 달 만에 출국하는 외국인도 중국인이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인의 한국인 대상 범죄와 불법 체류 문제도 비판했다.
한미동맹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장 대표는 "한미동맹은 그저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창이자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방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게 "아직도 중국엔 셰셰(謝謝·고맙습니다)냐. 외교·안보는 곧 국익이자 국민 안보"라면서 "해양 주권과 권익을 침탈하는 중국을 향해 강력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하고 동시에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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