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온도차' 이어 당정관계 또 시험대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보유세 강화를 시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논의한 바 없다"며 거리를 뒀다. 규제 중심의 이번 대책에 이어 세제 개편까지 추진될 경우 민심 수습이 어려워지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정부와 당의 입장차가 표면화될 경우, 이른바 '3대 개혁' 입법 과정에 이어 당정 관계가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 등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20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보유세 강화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엇다.
박 수석대변인은 "9·7 대책과 10·15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면서 세제 합리화를 함께 검토하자는 측면에서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함께 논의해나가는 것이 통상적 절차일 것"이라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보유세를 가지고 부동산의 폭등을 막겠다는 건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며 "세금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은 자제돼야 한다. 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내비친 보유세 강화 기조와 엇갈린다. 정부는 양도세는 높고 보유세는 낮은 현 세제 구조가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켰다고 보고, 보유세 부담을 늘려 매물을 유도하고 시장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부합한다며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기재부는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운영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세제 개편 움직임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은, 규제 중심 대책에 이어 세제 개편까지 추진될 경우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특히 약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문제가 선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 기류로 읽힌다.
민주당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10·15 대책으로 거래의 자유가 제한됐다는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기도 바쁜 상황에서, 세제 문제까지 논의하는 건 섣부르다는 기류가 있다"며 "보유세 강화는 자칫 징벌적 인상으로도 비칠 소지가 있어 더 신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당 관계자는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보유세 문제도 협의할 수 있겠지만, 당이 사법·언론개혁 등 개혁 과제를 우선 논의해온 만큼 빠른 속도로 논의가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단은 이번 대책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 계획을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가칭 '부동산 대책지원 TF'를 설치해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를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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