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국회 상임위원장이 회의장 질서를 이유로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6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이고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위원회 운영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강력 비판했다. 상임위원장이 회의장 질서를 이유로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위원장이 회의장 운영을 독단적으로 하고 있다. 회의장 질서 유지를 운운하며 질서 유지권을 발동한다든지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한다든지 마음대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사실상 국회법상 여러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맞춰서 자제하거나 의회민주주의 원칙하에 사용했는데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원칙을 깨트리고 그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위원장이 회의장 질서유지권이란 이름으로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박탈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앞서 이날 "위원장에게 큰소리를 지르거나 압박·모욕하는 경우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발언을 제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포함해 여당 주도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과 증인 채택 등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곽 의원은 "감사 중인 감사위원의 발언권을 정지시키겠다는 것은 의회독재의 시작이 아니라 의회독재의 끝판왕"이라며 "추 위원장은 각성하고 더 이상 유치한 법사위 진행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국정감사는 1년에 한 번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다"라며 "그런데 자신들의 심사에 맞지 않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국정감사장에서 발언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대법원에 대한 추가 국정감사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미 있을 수 없는 국감을 했는데 세 번이나 하겠다는 것은 사법부를 어떻게든 무릎 꿇게 해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확실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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