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 구속 재차 촉구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해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을 설치하고 단장을 맡은 김병주 최고위원을 이날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을 설치하고 해외 취업사기 실태를 철저히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청년의 캄보디아 납치 사망 사건은 매우 위중한 일"이라며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재외국민의 신속한 구조인 만큼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 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로 떠나는 김 최고위원은 "현지에서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구출과 송환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청년 한 명이라도 더 구하고 돌아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청년 구직난"이라며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구직 의지를 잃은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지 안전인력 확충과 예산 편성도 추진한다. 김 최고위원은 "다시는 이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와 입법 마련이 시급하다"며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시 구조할 수 있게끔 관련 제도와 인력, 예산 편성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CCTV 영상이 공개된 것을 고리로 한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당시 국무위원들의 구속을 재차 촉구했다.
정 대표는 "모르쇠와 거짓말로 일관하던 내란 혐의자들은 CCTV를 보니 이제 좀 기억이 나느냐"며 "계엄을 준비하며 문건을 읽고 또 웃음을 짓는 계엄 주동자, 방조자, 동조자의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소름이 끼친다. 특검은 철저한 보강 수사로 이들 모두를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놓고는 "자유로이 두면 입을 맞추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모색할 텐데 법원이 내란을 옹호하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답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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