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화성-20형', 러시아가 기술 지원 가능성 충분"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1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군의 대비태세 점검과 북한의 무력 도발 및 중국의 해양주권 침해 대응책 등 안보에 관한 질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또한 윤석열 정권 당시 '외환' 의혹을 추궁하거나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에 대한 우리 군의 역할을 주문하는 의견도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14일 서울 용산구 합참본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우리 군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적극 가담한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합참의장으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군은 오직 국가 방위와 국민 보호라는 군 본연의 임무 완수에 전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감 초반부터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위원장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벌인 것.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서 일부 공개된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의장의 사견과, 계엄 두 달 전 백령도 심리전부대에 대북살포용 전단이 전달된 여부와 배경에 관한 물음에 합참 수뇌부가 "군사 기밀"이라며 제한된 답변을 내놓은 것이 발단이었다.
김 의원은 합참 수뇌부를 향해 "이렇게 하니까 내란척결 의지가 없는 걸로 보이는 것 아닌가"라며 큰 목소리로 질타했다. 그러자 성 위원장은 "합참은 군과 군에서 하는 작전의 최전방에 서 있는 핵심 컨트롤타워"라면서 "보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필요에 따라 상황에 맞게 대처하면 좋겠다"라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합참이) 자꾸 보안 뒤에 숨는다"라면서 "위원장은 '입틀막'(입을 틀어 막다) 하지 마시라"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날 국감은 이따금 언쟁이 있었지만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전날 '내란' 용어를 두고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았던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진 의장은 북한이 지난주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20형'에 대해 러시아가 기술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극초음속 단거리미사일 '화성-11마형' 방어와 관련해서도 "조금은 요격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요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와 관련해 국민 보호 측면에서 우리 군의 파견 필요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2007년 샘물교회 교인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억류됐을 때 특수부대 투입 계획이 세워졌던 점을 언급하면서 "해·공군력과 특전사를 하나의 신속기동타격부대로 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전쟁은 하지 않지만 힘은 보여줘야겠다고 할 경우 대비가 필요하다. 캄보디아 사건의 교훈"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이른바 중국의 '서해 공정'에 대해 우리 군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는 의견도 나왔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이 서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잠정조치수역뿐 아니라 주변 해역에 시설물 설치하고 (중국 해군이) 훈련하고 있다. 상시화·대형화 되고 있어 우리 안보와 해양주권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임 의원은 "단순한 정보수집 활동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서해공정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의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 군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 중국의 (주권 침해) 활동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단호한 태도로 비례성(원칙)에 따라 조치하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모처럼 훈훈한 모습도 보였다. 육군 소장 출신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합참에서 근무하는 각 군의 간부가 자군의 성과를 내기 위해 무기체계 등 추구하는 방향성을 달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면서 군의 합동성과 상호운영성을 증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제언했다. 진 의장은 "의장과 각군 총장, 해병대사령관이 자주 소통하고 공동 목표를 공감할 때 예하 각군 장병들의 합동성도 강화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선원 의원은 "강 의원 질의와 의장 답변이 너무 좋아 박수를 쳐드리고 싶다"라면서 웃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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