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하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이번주에 강력한 부동산 안정 또는 공급까지 포함한 대책 마련한 걸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세청이나 그런 감독 조직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자기 돈으로 산 주택이라 하더라도 의심되거나 부동산시장 교란과 관련된 부분은 (조사할 것)"이라며 "정부 내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시장도 대통령 지시대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서 최근 한두 달 내에 큰 성과를 만들었다"며 "그런 식으로 부동산시장 쪽도 비슷한 정도의 결기와 의지를 갖고 교란요인을 차단하는 대책까지 포함해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언급하며 "심지어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들은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교란 행위"라며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관계부처는 이런 시장질서 일탈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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