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장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찾을 것"
한미 협상엔 "美 제시 새 대안 검토 중"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외교부를 질타했다. 다만 안일한 정부 대응의 원인을 두고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하다 숨진 대학생 사건 등 캄보디아 내 급증하는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와 관련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이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야 모두 외교부의 대처를 강하게 질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주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인 점을 언급하며 "국민 생명과 자유, 안전을 지키는 게 재외공관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후임자도 없이 퇴임시켰느냐"고 지적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한민국 국민이 남의 나라에서 300~500명이 납치·감금돼 연락두절된 상황을 그냥 놔두고 있는 건가. 공군 1호기라도 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후 국감에서는 여야 간 미묘한 시각차가 감지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당시 캄보디아 ODA(정부 공적개발원조)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했음에도 범죄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박정욱 전 주캄보디아 대사가 2023년 1월 대사로 발령 난 후 거의 매달 ODA 관련 회의를 했다"며 "그런데 국민 안전 문제와 관련한 회의는 2024년 9월 25일 캄보디아 경찰청을 방문해 취업사기 관련 조치를 해달라는 것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같은 당 의원도 "2024년 200명이 넘는 국민이 억류돼 있었고 올해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피해자가) 300명이 넘는다"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통일교가 종교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영부인(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부탁해 이뤄진 ODA가 비전형적으로 한도를 대폭 증액하는 과정에 있으면서도 국민들을 나 몰라라했던 상황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전 정부에만 돌리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기현 의원은 "이번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청년 사태는 현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외교부 장관이 제대로 안 느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같은 당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사건을 인식한 시점, 대통령실에 보고한 시점 등을 물으며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과 관련된 사안인데 언제 보고했는지도 모르고 있나"라고 추궁했다.
외교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협상 상황과 관련해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왔다"라며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와 관련해 "우리 측이 금융 패키지 관련 지난 9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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