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하면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가운데)이 맡는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신설되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총리실은 이날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추진할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으며, 1단장-1부단장-3국(기획총괄국·입법지원국·행정지원국) 체계다. 국조실·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에서 47명이 파견된다. 추진단 사무실은 창성동 별관에 꾸려진다.

추진단은 향후 1년 동안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제정안 마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관계 법률(180여개) 및 하위법령(900여 개) 재·개정안 마련 등 실무 준비 전반에 나선다. 중수청 및 공소청 하부 조직 설계와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 편성, 시스템 구축 지원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추진단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또 부처별 의견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단장 주재 '검찰개혁추진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한다. 협의회는 기재부·법무부·행안부 차관, 국조실 1차장, 법제처·인사처 차장 등으로 구성된다.

추진단은 "핵심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치밀한 검토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 차질 없이 안착해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라는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청 폐지와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 같은 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 공포됐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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