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배임죄 폐지를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배임죄 폐지는 정치싸움이 아닌 민생경제와 국가 경쟁력을 위한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개혁을 흔들림 없이 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당정협의를 열고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혔다. 행정 제재로 시정이 가능한 사안은 행정제재를 우선 적용하고,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치적 계산과 낡은 이념에 묶이지 않고 정당한 기업 활동에 날개를 달겠다"며 "기업활동의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형사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예측 가능한 법질서와 합리적 제재 시스템으로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경제 현안이라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3주째 멈춰 있는 협의체를 즉시 재가동해 재난 극복과 물가 안정 등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논의하자"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이 정쟁이 아니라 국민과 민생을 위해 협력에 나서야 한다"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하염없이 뒤로 밀린 60여 개의 민생 법안들이 추석 전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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