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은 커녕 이틀이 다 되도록 복구가 안 되지 않나"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중운영체계가 없다는 게 놀랍다"며 준비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자원 화재 관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중요한 국가기간망은 외부적 요인으로 훼손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중 운영 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023년에도 대규모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그런데 이번 화재도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많다.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2022년 카카오 전산망 장애 사태 당시 정부가 "3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있다"고 공언한 점을 언급하며 "3시간은 커녕 이틀이 다 되도록 복구가 안 되지 않나. 화재 진압이 된 다음부터 쳐도 그 시간은 한참 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중 운영 체계도 당연히 필요한데, 지금까지 (왜) 그걸 준비하지 않고 있었는지 이 문제도 정확하게 한 번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와 지자체 관계자, 대통령실 참모진을 비롯해 민간 전문가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우편, 택배, 금융 이용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관계 부처들은 국민의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가동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특히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관련 시스템 복원은 밤을 새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정부의 대처와 복구 현황을 신속·투명하게 국민들께 공개하고, 복구에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은 대체 방안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적극 안내해 주기 바란다"며 "전산 시스템 문제로 납세, 계약 등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이 혹여라도 부당하게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 국가 디지털 인프라는 핵심적인 안보자산이자 국민 일상을 지탱하는 혈관과도 같다"며 "이번 화재가 국가 행정망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근원적인 중장기 해결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부처가 나서서 최소한 안전 보안 시설에 관한 부분은 아예 밑바닥부터 원점부터 문제가 없는지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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