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장 저평가 확실…부당이득 얻지 못하게 할 것"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월가의 투자자들에게 "합리적인 기업 의사결정과 경영이 이뤄지게 하는 데 필요한 제도는 예외없이 다 도입할 것"이라며 한국 주식시장을 홍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를 찾아 개장 타종을 한 뒤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 참석해 직접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요청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미국 시장도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시장 역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면서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저평가돼 있는 게 분명하다"고 짚었다.
그 이유로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첫 손에 꼽았다. 휴전 상태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또 한가지는 기업 경영이나 지배구조가 매우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이라며 "좋은 주식이라고 사놨는데 어느날 갑자기 물적분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맹이가 싹 빠져나가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적 불안정성과 예측의 불투명성을 꼽으며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까. 이 점에 대해 확고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는 몇 가지 조치를 할 계획이고, 실제로 하고 있다"며 "그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주가조작이나 불공정거래 이런 데 대해서 아주 가혹하고 싶을 정도로 엄정하게 대응해서 결코 부당한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두 번에 걸쳐 상법 개정을 했는데,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를 아주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바꿀 생각"이라며 "예를 들면 세금 제도 개혁을 통해 더 많은 배당이 이뤄지게 한다든지 또는 자사주를 취득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남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만드는 3차 법률 개정 제도 개선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도 합리적인 기업 의사결정과 경영이 이뤄지게 하는 데 필요한 제도들은 예외 없이 다 도입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세계 5위 수준인 한국의 군사력을 소개하며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비 분야의 지출을 대폭 늘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피스메이커' 발언을 언급하며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핵무기는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 상태로 추가 핵물질 생산, 핵탄두 생산, 추가 ICBM 개발, 핵탄두 수출, 이런 것들을 중단시키는 것만 해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산업을 완전히 첨단기술 분야, 재생에너지, 우주·방위산업, 바이오 등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준비하고 있고,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 정부의 역할도 대대적으로 늘릴 생각"이라고 예고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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