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핑퐁으로 재판 지연 시 2차 가해 발생 우려"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감정적 분풀이이자 보복성 개편"이라며 통과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기획재정부,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기반을 둔 졸속적 조직 개악(改惡)"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가장 먼저 수사와 기소 분리로 검찰을 해체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었다. 정부와 여당은 기존 검찰의 수사권을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두어 수사와 기소를 철저히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서민과 약자를 괴롭히는 민생 범죄 수사 재판이 한없이 지연될 것"이라면서 "수사와 기소를 나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있지,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역할을 분담한다는 것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중수청과 공소청의 업무 핑퐁을 초래해 재판 지연이 일상화되면서 범죄 피해자인 국민들에 대한 이차 가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과 집권 세력 입맛에 맞는 정치적 포퓰리즘 예산 편성이 난무할 것"이라면서 "경제 정책을 총리실 산하에 기획예산처로 둔다는 것은 정부 예산 기능을 약화해 집권여당의 마음대로 예산권을 휘두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국가의 존망이 걸린 에너지 산업, 특히 원전 산업을 환경 담당 부처로 옮기는 것은 우리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면서 "졸속 개편에 다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국가 경쟁력도 심하게 훼손될 것"이라면서 "여러 전문가와 현장 공무원들의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해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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