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5일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설치하고, 경찰 전담수사 인력을 400명 증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당정이 25일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설치하고, 경찰 전담수사 인력을 400명 증원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대책 TF 간사를 맡은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의 심각성에 공감해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에 당정은 현재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설치하고 금융통신 수사 분야에서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 내 인력 재배치를 통해 전국 시도경찰청에 400명 규모의 전담수사 인력도 증원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이달부터 5개월 간 보이스피싱 범행, 공급행위에 대한 전방위 단속을 실시해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스팸문자와 악성앱 설치를 막는 '삼중 방어체계'도 마련한다. 조 의원은 "수상한 전화를 미리 탐지해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기술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이동통신사 관리체계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도 논의했다.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피해금 환급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다중 사기범죄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조 의원은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을 강행 규정화하는 등 범죄의 경제적 요인을 원천 차단할 필요성에 상호 공감했다"며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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