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숙의 필요…야당 외면하지 말아 주길"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취임 이후 100일간 감회를 밝히면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가장 큰 성과와 아쉬운 점에 대해 털어놨다. 그는 원내대표 재임 기간 중 지난 6·3 대선 당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마무리하고, 전당대회를 통해 장동혁 대표를 선출해 꾸린 새로운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안착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반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로 여야 간 대화와 협치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점을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전날(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당시 법사위에서는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면서 대립이 격화돼 오전에만 두 차례 정회되는 등 소동이 벌어진 바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권'을 요청한 나경원 의원을 향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여기가 정치 선동장이냐. 정치 연설을 하러 왔냐"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회 현실에 국민들도 매우 놀라고 상심하셨을 것"이라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막말도 모자라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에 대한 감정적 보복 언사,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내린 보복적 청문회 결정 등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 토론의 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보복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됐다는 점을 짚으며 "대통령 순방 기간에도 야당 말살 폭주를 멈출 줄을 모른다"며 "국내에서 야당탄압, 정치 보복 중단없이 계속하면서 유엔(UN) 총회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운운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중성에 아마 세계 정상들도 놀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법 개정안에 '플리바게닝(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 조항이 있다고 지적하며 "형사 사법 체계 어디를 봐도 플리바게닝이 존재하지 않는데 특검에게만 인정해 주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 형평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에게는 형량을 줄여주기로 회유할 법적 권한을 인정해 주는 극단적 내로남불 입법"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일방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충분한 논의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조직이 한 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재명 정부뿐 아니라 다음 정부까지도 계속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고민과 숙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기존 부서에서 전혀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될 때 겪는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검찰 해체되면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에 국가수사본부까지 수사기관이 난립하게 돼 이에 따른 혼선과 수사 지연과 같은 국민적 피해는 도대체 누가 책임지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송 원내대표는 "요즘 정부와 여당을 보면 반대 목소리를 아예 묵살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착각하는 듯하다"며 "야당 주장을 무시하는 게 민주주의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효율적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함께 논의해서 검토해 보자고 하는 야당의 충정을 정부와 여당이 외면하지 말아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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