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여당 합작품"
"사법부 난도질 멈춰야"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최종 목표는 분명히 이 대통령이 영구 집권하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일당독재 총통국가 건설"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당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민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 조 대법원장 사퇴 협박, 패스트트랙 재판으로 야당 압살, 정치특검과 법원의 합작에 의한 야당 의원 구속, 장기독재를 위한 개헌 몰이. 놀랍게도 이번주 일요일부터 단 4일 만에 일어난 일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물론 대통령실과 여당의 합작품이다. 대통령실이 옆구리를 찌르고 여당은 바랍을 잡고 다시 대통령실이 아무렇지 않게 맞장구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이순간에도 여당 대표가 특검을 향해 대법원장을 수사하라고 지휘하고 있다. 전형적인 수법이다"라며 "누군가가 제보를 들먹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밀고, 대통령실과 국무총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화들짝 놀란 척 자기들끼리 웅성대기 시작한다. 개딸이 달라붙어 좌표를 찍고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되고 그렇게 사냥은 끝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오히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찌라시에 의한 공작"이라며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일당독재를 위한 헌법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을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대정부질문 시간을 가짜뉴스 전파의 장으로 악용했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사법부까지 장악해 일당 독재를 완성하겠다는 망상에 빠져있다"며 "이를 위해 그들의 전매특허인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정치공작을 시작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겨냥해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험한 책동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라며 "사법부에 대한 광기 어린 난도질도 멈춰야 한다. 일당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위험한 생각도 버려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멀쩡한 사법부를 파괴하고 장악하는 건 그동안 수많은 독재정권이 어김없이 걸어왔던 수순이자 수법"이라며 "독일 나치 정권이 그런 방식으로 히틀러 총통 시대를 열었다"고 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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