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해킹에도 전모 확인·추가피해 방지 지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최근 초등학생 유괴 시도와 관련해 "국민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사,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0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납치 유괴 사건이 계속 알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과잉대응이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며 "관련 부처는 말이 아닌 즉각적인 행동·실천으로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도 "전모를 속히 확인하고 추가 피해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일부에서 사건 은폐 축소 의혹도 제기되는데, 이 또한 분명히 밝혀서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소를 잃는 것도 문제지만 소 잃고 외양간조차 안 고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며 "기업이 보안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라 생각하지 않는지 한 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다. 정부도 보안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일상과 직결된 주거, 교통, 양육, 교육, 문화, 통신, 에너지 등 7대 핵심 민생 부분에 대한 과감한 생활비 절감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각 수석실이 주거비, 교통비, 양육비, 교육비, 통신비, 에너지비 등의 경감 방안을 보고했고, 세대별, 수혜자별 국민 생활비 경감에 필요한 예산 현황도 살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원룸이나 다가구, 복합 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건 범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합건물 관리체계 실태 조사, 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교통비 경감 방안에 대해서는 균형 발전 영향 평가 항목을 모든 정책을 필수 평가 항목으로 도입해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방법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또 공공 배달앱에 대해 전국 단위 규모의 공공 배달앱 통합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양육비, 교육비, 문화비 경감 방안에 대해서는 첫째와 둘째 아이의 출산 양육 지원 제도에 비해 셋째 이상 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제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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