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법 합의엔 "바라지 않아"…내란특별재판부 '공감'
[더팩트ㅣ이헌일·서다빈·이하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이) 정상화만 돼도 지금부터도 주가가 한참 더 오를 것"이라고 기대감과 함께 의지를 드러냈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과세 기준을 두고는 '50억원 유지'에 힘을 실었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 연장 철회와 정부 조직개편안을 맞바꾼 데 대해서는 "몰랐다.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약 2시간 30분 동안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는 주식시장 관련 질문에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금융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그 중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시장이 아직) 정상에 한참 못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대선 때 이재명 당선 또는 민주당 집권하는 사실 자체만으로 (종합주가지수가) 3000포인트 넘을 거라고 했는데 훨씬 넘었다. 아직 현실적인 정책이 집행된건 아니지만 기대만으로 (넘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이 정상화될 거라는 기대에는 아직도 한참 못 미친다고 생각한다"며 "정상화되기만 해도 지금부터 한참 더 주가는 오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주가조작, 이상한 부정 공시, 이런 건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고 한다"며 "지금은 주가조작을 하면 이익 본 것만 몰수하는데, 원금까지 싹 몰수하는 제도가 이미 있다. 앞으로는 다 적용하라고 했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50억원을 유지하는 방안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인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꼭 1개 종목에 대해 50억원까지를 면세해 줘야 하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고 속마음을 털어놨다.
다만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이고, 주식시장 활성화가 새 정부 경제정책, 산업정책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것 때문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기준 강화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한다"며 "의견을 모아보면 대체적으로 원래대로 두자는 의견인 것 같다. 국회 논의에 맡길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수요를 실수요자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지속적인 정책적 개입을 예고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요측면, 공급측면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강도나 횟수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연장 철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내란 진실 규명'을 강조하며 "(연장 철회를) 바라지 않는다"고 잘라말했다.
여야는 전날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해병대원 등 3대 특검의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 국민의힘은 정부 조직개편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여당 내에서 정청래 대표 등이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합의를 깨고 원안 처리를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을 고쳐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친위 군사 쿠데타가 벌어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를 어떻게 맞바꾸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정부조직 개편 안 한다고 일 못 하는 거 아니다. 철저하게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는 설치에 공감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는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주권을 위임받은 곳이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다.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그게 무슨 위헌인가.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고 돼있다"며 "그렇게 하면 된다. 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큰 그림은 완성된 만큼 세부사항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중수청을) 행안부에 맡긴다는 정치적 결정을 했다"며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검토하되 야당 의견도 듣고 여당 의견도 듣고 피해자 의견도 듣고 검찰 의견도 듣고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문제를 다 제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죄지은 자는 처벌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며 "사실 1년도 짧지만 1년 안에 해내야된다"고 말했다.
미국 조지아주 공장 구금 사태를 두고는 "장기·영구 취업한 것도 아니고, 공장 설립하는데 기술자가 있어야 기계·장비 설치를 할 것 아닌가"라며 "그게 안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현지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과 대미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는 협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며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투자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며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들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다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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