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보안사고 반복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 등 조치 마련" 주문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참모진에 " K-제조업 재도약 전략 마련에 범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9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다양한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제조 강국이다. 하지만 후발국의 추격,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무역 질서의 재편 등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더이상 과거의 성공방식에 안주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변화된 게임의 법칙에 맞도록 산업정책을 A부터 Z까지 완전히 재점검해야 한다"며 "이제 그저 남보다 빨리, 또 잘 따라가는 전략을 넘어서야 한다. 남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앞서서 개척하는, 선도하는 K-제조업 재도약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내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각 수석실과 보좌관실 차원에서 제조업 재도약 전략과 지원방안 등을 보고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27.6%를 차지하는 경제의 근간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 연관 서비스도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그러나 첨단기술과 막강한 제조 능력을 갖춘 경쟁 국가들이 등장하면서 기술 격차가 줄어들고 성장 엔진이 식어간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제조업 4대 강국을 목표로 생산성을 높이고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AI 대전환과 주력 5개 업종 초성장 프로젝트 등 추진전략이 보고됐다. 주력업종 초성장 프로젝트는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조선, 바이오 등 분야를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이 대통령은 프로젝트에 방위산업과 우주, 위성, 통신 산업이 빠져있다고 지적하며 이들 산업이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대전환 등 시장 변화에 맞게 노동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AI 문해력과 활용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AI 과학인을 육성하는 특목고를 지방에 많이 지으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유례없는 이상 기후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가 매우 우려된다"며 "추석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물가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세심하고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최근 통신사 그리고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가 되짚어 봐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은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들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 주기 바란다"며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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