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국가채무 2000조 원 시대 전망"
[더팩트ㅣ최수빈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3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109조 9000억 원 규모의 적자 국채가 포함돼 있다"며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이자 국민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적극적 재정운용, 선도경제, 포용복지'로 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한쪽에서는 국민의 허리띠를 더욱 졸라 매게 해 증세라는 세금 폭탄을 던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2년 연속 동결했던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올리고 전기료와 고용보험료 인상까지 예고돼 공공요금 줄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채이자는 올해 25조 9000억 원에서 내년 30조 1000억 원으로 16% 증가했다. 이 추세라면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국가채무 2000조 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고 내다봤다.
특히 박 의원은 100조 원 규모로 추진되는 '국민성장펀드'를 문제 삼으며 "국민성장펀드가 자칫 '국민깡통펀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정책펀드는 민간 벤처캐피탈 대비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 무분별한 확장은 혈세 낭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정부안에서 지지자에 대한 자리 감투 청구서,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과 같은 민주노총청구서, 지지 세력에 대한 예산청구서 이행이 없는지 철저히 찾아내 전액 삭감하도록 국민과 함께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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