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여야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부·여성가족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특검 연장법, 검찰·언론·사법 개혁 본회의 법안 처리 등을 두고 여야 대치가 거세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개혁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의원 워크숍에서 내란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 민생개혁 입법 관철, 사회대개혁 완수 등을 결의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2025년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 목록에는 △ 수사 기소 분리·검찰청 폐지·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관련 법안 △ 가짜뉴스 생산·유통을 제재하는 정보통신망법 △ 방송통신위원회를 재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이 포함됐다.
특히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과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은 9월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정부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내겠다"면서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특검법 개정 추진을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사정 정국을 끌고 가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 브리핑 후 '9월 정기국회를 보이콧하느냐'는 물음에 "일단 정상적으로 국회 일정에 참여한다"면서도 "앞으로 진행될 3대 특검법 개정 등 민주당의 무리한 시도가 계속되면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기국회 일정은 내달 1일 개회식으로 시작한다. 2일 교육부 장관 청문회에 이어 3일 여가부 장관 청문회가 열린다.
9∼10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15∼18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있다. 국정감사는 10월 13일부터 시작한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