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 참석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인사를 하고 있다. /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당정이 20일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 협의회를 열고 '기술 성장'과 '모두의 성장' 등 4대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공공분야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과도한 경제형벌을 합리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최근 우리 경제의 대외 여건이 좋지 않고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데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성장 전략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기술 성장·모두의 성장·공정한 성장·지속 가능한 성장 등 4대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업·공공분야 등 전 분야에서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 개방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에서도 필요 시 입법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지역 균형성장을 위해 'K-지역관광 토탈 패키지'도 운영할 방침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존 사업별 보조를 총괄 보조로 전환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노란우산 공제' 납입 한도 상향도 정부에 요청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지원 확대, 1000원의 아침밥 확대 등 취약계층 생활비 경감 등을 주문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당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를 제안했으며, 정부는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당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생산적 금융 촉진 방안도 주문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경제형벌을 합리화할 방침도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제형벌과 관련한 당내 TF를 구성해 정부와 함께 입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주 중 대통령실에 경제성장 전략을 보고하고,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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