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우키' 대신 직행 선택…민심·사법 리스크 여전히 숙제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지 사흘 만에 정치권 복귀에 나섰다. 예상보다 빠른 행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18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내년 6월로 예정된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어떤 경우든 내년 6월에 국민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중 어디에 출마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는 "어디로 나갈지는 지금 결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조 전 대표는 같은 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출소 후 첫 공개 일정도 소화했으며, 당에 복당 신청 서류도 제출했다.
조 전 대표가 사면 이후 '로우키'(low key) 행보를 택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연이어 메시지를 내자 정치권의 시선도 그에게 집중되고 있다. 다만 사면과는 별개로, 조 전 대표의 정치적 복귀가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조 전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는지도 여전히 쟁점이다.
당은 사면으로 정치적 부담은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한국일보 유튜브 '이슈전파사'에 출연해 "법정에서는 유죄를 받았지만 국민의 법정에서는 이미 무죄를 선고 받은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는 조국 대표가 하나 딱 가지고 있었던 사법 리스크가 이번 사면을 통해서 완전히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사면과는 별개로 조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조국 일가의 아빠 찬스 등 입시비리 범죄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사면을 입시비리의 용서로 이해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적었다.
또 다른 민주당 초선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사면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하는 거다. 죄가 없다고 확인받고 싶으면 재심 신청을 해야 한다"며 "본인의 선택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의 반발은 한층 더 거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사실상 탈옥"이라고 평가하며 "무죄라면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검찰이 본인을 탈탈 털었기 때문에 없던 죄가 생겼다는 뉘앙스"라며 "국민이 동의하지 못하는 가증스러운 용서, 본인의 죄에 대한 뉘우침조차 없는 낯 뜨거운 사면"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심 청구와 관련해선 "재심 청구에 전력을 기울일 수 없다. 중요한 증거나 증인이 나오면 변호인을 통해 일을 맡기겠지만 지금 시점에선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현재로선 재심 청구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가 민심을 완전히 회복하려면 사법 리스크와 국민 인식 사이의 간극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것만 보더라도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부적절성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내년 선거에서 입증해 보이겠다는 조 전 대표의 발언은 본인 입장에서는 자신감일 수 있겠지만, 국민들에게는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 존재감을 회복하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당내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내년 선거는 국민적인 여론보다는 강성 진보 지지층 간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로우키 행보로 가면 잊혀진다. 지금이야말로 앞으로 나갈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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