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전략부 신설 필요성 언급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31일 이명박·문재인·윤석열 정부 통합 담당 인사들을 만나 국민통합을 위한 조언을 청취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기획분과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서 "남녀별·세대별·소득별 등 다양하고 심각한 분열 요소를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27년에 대선을 치르게 될 줄 알고 그 시점의 시대정신이 무엇일지 고민해 왔는데, 답은 통합과 성장이었다"며 "역대 정부들도 비슷한 통합 조직을 운영했지만 잘 된 적이 없었다. 선진국 문턱을 넘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은 "단순히 대통령 공약이라거나 역대 정부가 추진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통합을 관행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실에 경청통합실을 신설한 것처럼 경청과 통합이라는 단어가 가진 시대적 의미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허은아 국민통합소분과 팀장은 "이재명 정부는 정치 이념과 지역 갈등이 증폭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말로만 통합하는 게 아니라 실천 계획으로 접근하겠다"며 "역대 정부에서 통합과 소통을 책임진 분들의 생생한 경험과 조언은 이재명 정부 국민통합 정책 실행 메뉴얼의 첫 장을 여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유성 이명박 정부 특임장관실 특임차관 직무대리는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았지만, 국민통합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 반드시 필요한 가치라고 생각해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그동안 정무적 관점에만 머물렀던 통합 논의의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여당 중심으로만 국민통합 논의가 이뤄졌던 점을 지적했다. 최 차관은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과 여당 중심으로만 통합 논의가 진행됐고, 원로들에게 통합위원장 직책을 부여하는 데 그쳤다"며 "이제는 국가 미래전략 차원에서 국민통합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통합위원회 차원에서 도출된 결론들을 추진할 집행력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최 차관은 "교수와 학자들 위주로 통합위원을 구성하다 보니 주로 담론적인 결말을 내는 경우가 많다"며 "국무회의와 각 부처 기조실장 회의에 위원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면 원활하게 논의가 진행될 수 없는 만큼 현장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국가미래전략부 등 전담 부처를 신설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차관은 "국민통합은 이재명 정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정부까지 지속돼야 한다"며 "부총리급으로 부처를 신설해서 국가적 담론에 대해 5년이건 10년이건 같이 고민하는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현곤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은 "현재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갈등관리를 전담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담당할 전담 국장이 없다"며 "갈등관리체계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미래라는 아젠다를 이끌어야 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통합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만큼 대통령의 입장에서 국민통합에 대한 관점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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