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불확실성 상당부분 제거…주요국 대비 동등 혹은 우월한 조건"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한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를 포함해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조선업 1500억 달러를 비롯해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분야에서 2000억 달러 투자 펀드 등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합의 내용에 포함됐다. 주목을 받았던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새벽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며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 아래 협상에 임했다"며 "정부 출범 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 양국 간 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협상전략을 다듬고 치열한 고민을 거쳤다"고 과정을 전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으로는 조선업 분야 협력 확대를 꼽았다. 선박, 건조, MRO,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1500억달러 수준의 한미 조선업 협력 펀드를 조성, 한국 기업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세계 최고의 설계·건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강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이 힘을 합한다면 자율운행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000억 달러 규모로 조성한다. 한국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특히 펀드 운영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합의했다. 합리적이고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미국 통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는 규모가 유사하다. 한국은 660억달러 흑자, 일본 685억 달러 흑자"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 불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비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 달러를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000억 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협의 과정에서 추가 개방에 대한 미국 측의 강한 요구가 있었지만,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협상에 임해 이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우리 정부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미국과의 통상협의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대통령실이 함께 힘을 모았다"고 돌아봤다.
이어 "우리 기업들도 조선업 등 제조업 협력 방안 도출 과정에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원팀'으로 뛰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오늘의 합의를 통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다"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미 관세 15%는 과거와는 다른 교역환경이자 도전인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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