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외교 가능성 비판도…"유토피아적"
김건 "외교는 생존 전략…실험 안 돼"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국민의힘은 9일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비판하며 '자주파'가 '동맹파'를 밀어내고 대외 정책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과 매일신문 공동 주최로 '20년 전 자주파의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엔 주호영 국회부의장,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들도 자리했다.
발제자로 나선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동맹파와 자주파의 힘이 대등할 수가 없다. 동맹파는 자주파의 하부에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집권 첫해니까 (각 진영의) 균형을 맞춰놨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년 반 정도 지나 개각을 할 때 동맹파들은 자리에서 밀려날 것"이라며 "자주파가 사전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확실히 해놨기 때문에 벗어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주파는 참여정부 당시 남북 관계 중심의 외교·안보 노선을 강조한 청와대 및 학계 출신 인사들을 일컫는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자주파로 분류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동맹파 인사로 거론된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한미동맹과 남북의 관계 특성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균형이 필요하다"며 "동맹과의 협력이 중요한데 도외시하고 자주파로만 쏠려버리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초기에 보면 (자주파만 중시되는) 조짐도 보이는 것 같다"며 대북 전단 살포 및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예로 들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압박은 앞으로 더 강해질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채 교수는 "미국과 중국 사이를 절묘하게 오가면서 어느 한쪽 편에도 쏠리지 않은 채 국익을 극대화하는 실용외교 노선을 추구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대한민국 같은) 중요한 국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중립 외교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영인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는 힘의 논리를 앞세운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에 적응할 수 없는 유토피아적 낭만 외교"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양분화된 국제 질서에선 한미동맹을 우선해야 한다"며 "자주파처럼 탈미·반미 노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활용하는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주의적이고 비즈니스적인 방식을 봤을 때,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나서야 한다"며 "신속히 정상회담이건 전화를 통해서건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를 쌓는 게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정책에 날을 세웠다. 김건 의원은 "20년 전 참여정부의 자주파는 우리가 스스로 균형자가 될 수 있다는 사고를 보여줬다. 북한의 주체 외교를 낭만적으로 바라본 결과"라며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정책이 이런 20년 전 자주파에 뿌리를 두고 있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외교는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대한민국을 굴종과 예속으로 인도할 자주파의 실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양다리라는 것이 자기 계산대로 되면 참 좋겠지만, 계산을 잘못하면 양쪽에서 다 버림받고 형편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며 "능력 없이 뜻만 높으면 불행으로 연결되는데 자주파가 그런 함정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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