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공감대는 있지만…구성부터 내용까지 엇갈리는 양당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에 검찰개혁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양당이 단일안을 도출해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자는 취지지만, 실제 TF 구성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특별위원회와 공동 TF 구성의 필요성을 꺼내들었다. 김 권한대행은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 TF를 구성해 책임 있게 협력하고 신속하게 개혁을 완수하자"며 "당정이 개혁 의지를 분명히 하고, 혁신당과 민주당이 공동 TF를 구성해 보조를 맞춘다면 검찰개혁의 줄탁동기(啐啄同機,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함을 이르는 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왕진 원내대표도 지난달 12일 "법사위 제1소위에 계류 중인 혁신당의 검찰개혁 법안들과 민주당의 안을 병합 심사해야 한다"며 공동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도 자체 TF를 출범시키며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권주자인 박찬대·정청래 의원은 모두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양당의 검찰개혁 법안은 기본 방향에서는 유사하지만, 세부 설계와 추진 전략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은 균형·점진적 개혁을 지향하는 한편, 혁신당은 사실상 검찰 해체라는 보다 급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운영법 △중대범죄수사처 설치·운영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법이다. 검찰청의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는 중수청으로,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는 공소청으로 옮기는 것이 핵심이다. 중수청에는 검사 직책을 두지 않고, 공소청에서만 검사 명칭을 유지하도록 했다.
혁신당이 지난해 8월 발의한 검찰개혁 4법도 기본 방향은 유사하지만, 기관 설계와 수사권 조정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해당 법안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혁신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처에 이관하고, 기존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전담하는 독립 기관인 공소청으로 전환한다. 분리된 기소권과 수사권은 각각 기소심의위원회 설치와 중수청 분할, 수사절차법 제정 등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두 당 모두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입법 방식과 추진 전략에선 온도차가 감지된다. 또한 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 인선에 대해 연일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만큼, 공동 TF 구성 제안은 민주당 입장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당장 공청회가 내일인데, 공동 TF 논의가 지금 시점에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혁신당의 제안에 의문을 표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양당이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실질적인 협력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혁신당의 공동 TF를 제안이 '정치적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혁신당 입장에서는 정당 설립의 목적이 윤석열 정권 심판과 검찰개혁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검찰개혁의 방향을 자신들이 주도해야 한다는 듯한 태도가 옳은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내 협상 전략 차원이라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8월 2일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혁신당이 검찰개혁 이슈를 선점해 당위성과 지분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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