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의 주의 조치를 받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과방위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방통위를 망가트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방통위원장은 인간의 존엄성과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일반 공직자보다 더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야 할 이 위원장이, 본인의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감사원의 조치 역시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반 공무원은 정치적인 글에 좋아요 하나만 눌러도 무거운 징계처분을 받는다"며 "차일피일 시간 끌기로 급급하더니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하자 체면치레 정도의 국민을 우롱하는 발표로 결국 초록은 동색임을 드러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이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정치 중립 위반 혐의로도 시민단체에 고발된 상태라는 점도 언급했다. 공적 책무를 져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조직 운영을 방해하고, 임기를 고집하는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평가했다.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보수의 여전사 이 위원장은 헌법 제7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위배한 사람으로 독립기구인 방통위원장 자격이 이미 상실됐음을 본인만 모르고 있다"며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해야 한다'는 말을 자신부터 즉각 실천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이 위원장이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비판하고, '가짜 좌파', '좌파 집단'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정치적 편향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방통위원장이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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