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반드시 죗값 치러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일정대로"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치 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 탄압 수사를 벌였다"라면서 검찰의 조작 수사 등 폐습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검찰은 기획 표적 조작 수사를 반복적으로 자행해 왔다"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직무대행은 "무분별한 정치적 기소와 압수수색 등으로 큰 고통을 주었고, 이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라면서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언론인, 노동자 등을 비롯한 민주주의를 바라는 많은 국민이 부당한 피해와 희생을 강요당했다"라고도 언급했다.
김 직무대행은 검찰을 향해 "윤석열 검찰공화국에서 자행된 모든 기획 표적 조작 수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정치 검찰이 만든 악폐의 청산을 약속하고 정치 사건을 전수 조사해 검찰 스스로 결자해지하라"면서 "정치 탄압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들의 명예를 즉각 회복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정권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들기 위해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며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 권력에 대한 실질적 견제, 정치적 중립의 제도화를 신속히 단행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 직무대행은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법 위에 군림하려는 폭군, 내란을 포기하지 않은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라며 "국민 배신, 헌정 유린, 국가 혼란 등 윤석열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구속 취소 4개월 만이다.
김 직무대행은 "내란 특검의 영장청구서를 보면 법률 전문가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고 있다, 법 집행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한다"라면서 "윤석열에게 한치의 관용도 베풀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정부가 제대로 일하려면 내각의 조속한 완성이 필요하다"라면서 7월 국회에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안정을 뒷받침하겠다. 때와 조건을 따지며 시간을 지체하지 않겠다"라면서 "당장 할 수 있는 일, 국민께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일이라면 주저 없이 행동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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