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 조기 집행 계획·여름철 재난 안전 대책까지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물가와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뜻을 모았다. 나아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빠르게 처리해 9월 말까지 예산의 85%를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사항을 논의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임명된 후 처음 열린 당·정·대 회동이다.
이날 당정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내외 등락 중인, 국제유가 변동성,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아 생계 부담이 지속되는 만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당은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새 정부 추경 예산 조기 집행 계획도 점검했다. 박 대변인은 "신속한 추경 확정에 맞춰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라며 "경기 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게 최대한 빨리 추경 예산을 집행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집행 관리 대상 예산 중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박 대변인은 "이는 1차 추경예산 집행 목표보다 15%p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세 번째 의제는 '여름철 재난안전대책'이다. 박 대변인은 "당정은 기후변화로 전국 곳곳에서 국지성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풍수해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며 "국지성 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재해를 철저히 관리하고 관련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은 과거 인명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산사태와 하천 재해, 지하공간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정부 측에 강하게 요청했다"며 "이에 정부는 해당 유형뿐 아니라 산불 피해 지역 등 지역별 위험 유형을 발굴해 정비하고 빗물받이와 오수관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풍수해에 촘촘하게 대비하겠다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당정은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온열 환자를 줄이기 위해 폭염에 대한 대처도 강화한다. 박 대변인은 "과거 폭염 인명피해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유형을 세분화하고 맞춤형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특히 실수요자 중심으로 냉방 물품 지원 및 행동 요령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폭염을 피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를 확대하는 한편, 열대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운영 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하는 공공시설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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