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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법꾸라지' 전략으로 사법 농락…즉각 구속해야"
민주당,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구속 촉구
황정아 대변인, 사법부에도 "윤석열에게 법치 농락할 자유 줘선 안 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 2차 소환을 두고 여전히 '법꾸라지' 본질이 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신속한 구속을 촉구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이다. /배정한 기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 2차 소환을 두고 여전히 '법꾸라지' 본질이 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신속한 구속을 촉구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이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구속을 촉구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석열이 내란 특검 2차 소환에 출석했다. 하지만 온갖 법 기술을 끌어모은 '법꾸라지(법+미꾸라지)' 윤석열식 사법 농락의 본질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내란 특검은 공평한 법 집행을 농락하고 있는 중대 범죄자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이) 점심시간을 빼면 8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 열람만 5시간에 달했다"며 '법꾸라지'라고 지칭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1차 조사 때 신문했던 박창환 총경은 윤석열이 신문 자격을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문에 나서지도 못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황 대변인은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의 지시라는 녹음 파일이 밝혀지고, 방첩사와 육군본부는 계엄에 관심이 많다며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에게 연락했다는 등 내란·외환의 사전 모의 정황의 증거가 빼곡히 쌓이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게다가 윤석열은 위법 국무회의를 자행하고, 내란 세력은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인멸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대변인은 "12.3 내란은 외환을 유치하려던 그 시작부터 내란을 자행한 그 말로까지 불법과 위헌으로 점철돼 있다"며 "자신의 영구 독재를 위해 국민을 전쟁과 국가 폭력의 불바다로 내몰려고 한 파렴치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다시 한번 윤 전 대통령의 즉각 구속을 주장한 황 대변인은 "사법부 역시 지난 6개월간 초유의 법꾸라지 전략으로 신병의 자유를 얻은 윤석열에게 더는 법치를 농락할 자유를 주어서는 안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5일 내란·외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에서 2차 대면조사를 받았다.

sstar120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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