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데자뷔"라는 지적도 덧붙여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대책에 관한 우려를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6·27 대출 규제 부작용,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 서민만 치명타(를 입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간부를 칭찬했다. 현금 부자만 집을 사도록 한 6·27 대출 규제가 뭐가 그리 기특한가"라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다. 전세가 월세로 대거 바뀌는 최악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월세 수요 폭증이 불가피해졌다. 실수요자도 주택 매수가 막혀 전월세로 내몰리게 됐고, 어렵사리 집 산 사람도 6월 내에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며 "전·월세 공급 절벽도 시작됐다. 수요가 몰리면 전세금이 오르고 월세 전환도 늘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서민은 버티기 어렵다"며 "정부가 갑자기 가계 대출을 50%나 줄이도록 강제하니까 빚도 갚으면서 월세도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번지수 잘못 찾은 6·27 규제가 불을 붙인 격"이라고 판단한 주 의원은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요 억제 중심의 문(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데자뷔"라고도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오후 대전에서 진행된 충청 타운홀 미팅 자리에서 '6·27 대출 규제'를 고안한 권대명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치켜세우며 "잘했다"고 칭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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