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일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내용의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당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강유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언급해 파장이 일었다.

대통령실이 따로 메시지를 낼 경우 혼선이 빚어질 수 있기에 자제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으나 일각에서는 책임을 당국에 미루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다시 "부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지금 국회와의 관계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며 "국민주권은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발현된다. 그리고 그 선출 권력에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고 짚었다.

이어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권한을 갖고 있다 해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이니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다행스럽게 (아직) 비 피해가 크게 부각되는 곳은 없는 것 같다. 앞으로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장마 또는 혹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기 바란다"며 "혹서기가 오면 쪽방촌, 노인 등 취약계층도 위기를 겪는다. 각별히 관심 갖고 잘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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